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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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법정형 경비를 정비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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