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당 신동엽, 김용명에 음주 자전거 강력 경고
2025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한 범칙금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 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역시 단순한 레저 장비가 아니라 일상적인 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이...
서울시의회, 전동킥보드 음주 예방 대상 포함 조례안 재석 104명 전원 찬...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이던 서울시의 음주운전 예방 정책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손발'이 없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예방 대상에 전동킥보드 포함…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이 이용자 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역시 확충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운전자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 -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