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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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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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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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24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17-06-07
201956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역시 확충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운전자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 -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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