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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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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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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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안 건수는 폭증하고 있음 - 각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해당 법안의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 심사 및 의결결과에 대한 통지규정이 부재하여 심사과정에서 대표발의 의원의 효율적인 법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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