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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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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