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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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 70만원 하향 조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100%를... 농협과 수협 , 신협 , 중소기업협동 조합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 조합 , 신용협동 조합 , 새마을금고...
![[혈세③] 세법개정안 분석…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5년간 세수 37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48235_65503_447_v150.jpg&w=3840&q=75)
[혈세③] 세법개정안 분석…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5년간 세수 37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현행 15%( 지방세 포함 16.5%)→40%(44%)로 인상된다. 그러나... 농협·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소득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한다....
[사설] 농업분야 조세 특례 연장 목소리 외면 말아야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 장들은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 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기재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농협· 수협 · 산림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상호금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와 농어민?서민 등의 취약계층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어민·서민·조합을 지원·지도하며 농수산물수급안정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함 - 농·수·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음 -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 되었으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적격요건이 추가되어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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