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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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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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경비함정이 노후 되어 더 이상 경비함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치안 협력차원에서 이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해당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매각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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