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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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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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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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ᆞ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주거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학생기숙사의 제도적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회는 감독청인 교육부에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기숙사의 법령상 지위를 현행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격상하여 학교의 책임강화와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 수준에서 가칭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여기에 과오납 기숙사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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