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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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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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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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2월 22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정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이 대내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라살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연금성숙도의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통일비용의 증가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여력의 감소 등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국가의 재정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체계의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부지급금 규모 등을 국가재정법의 재정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제도에서 제대로 작성, 보고되지 않았던 재정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주체 및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작성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을 감안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각 작성한 것을 정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실현하려는 것임 - 예산안,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양자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함 -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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