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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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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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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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학생 교복이나 교구 등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률에 사업자가 수거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함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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