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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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성민 의원, 울산-언양 고속 도로 무료화 법안 대표발의
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울산-언양 고속 도로 를 무료화하는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고속 도로 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해나가자고 약속했던 사항이다고 박 의원은 설명 했다. 박 의원은...
전국 곳곳 유료도로 통행료 마찰…정치권 잇달아 개정 입법 발의
마련하는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 도로 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키 위해 유료도로 관리청이 고속 도로 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 법에는...
부산 중기 “가락IC 무료화 환영”
부산 중소기업계가 남해고속 도로 가락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안 발의에 대해 ...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지난 9일 가락IC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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