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