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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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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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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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 중의 일부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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