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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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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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122임기만료폐기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0-28

2009243대안반영폐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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