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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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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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 보도 피해에 준하여 구제하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정 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함.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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