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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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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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00공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11364본회의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7-09
2209287본회의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ᆞ반영'을 추가하여 관광 증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1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62원안가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7570대안반영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 -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3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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