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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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41010_65503_3932_v150.jpg&w=3840&q=75)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같이 현행 사법경찰직무 법상 세무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담은 '추경 62조 확정'...'배달 라이더...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수산 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서일준 의원, 해외유입 수산생물질병 선제적 방지 위한 법안 대표발의
포함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 수산 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 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임 - 법률적 관행은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음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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