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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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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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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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ᆞ육성된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 사료의 품질관리체계를 보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제도를 도입함 -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상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를 해당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사료 제조업자 등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료검사의 신뢰도를 높임 - 광우병 등 인체·동물에 대하여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등의 사료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사료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완화한 것을 사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토록 함 - 광우병 발생예방 또는 앞으로 인체·동물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시는 벌칙을 부과하고, 사용금 지의 사료 및 동물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임 -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해당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자 함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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