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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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능점검자의 부실점검 예방을 통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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