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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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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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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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철도운임ᆞ요금 상한제를 여객운임 외에는 폐지하도록 함 - 운송장 허위기재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를 마련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철도운영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5년)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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