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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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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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163임기만료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2인2016-11-01
2008530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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