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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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학물질 규제 이행 돕는다…정부, 산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
자료보호 신청 절차와 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활용법 등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기업별...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하위 규정인...
정부,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 대응…"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지난 7월 29일 시행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특례와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화학물질 신고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신규 화학물질 ...
기후부,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기업 영업비밀 보호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오송·서울·부산 등 3개 권역에서 산업계 대상...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29일 시행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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