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541공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1-03-04

2119416공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3-01-11

2106555상임위 심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ᆞ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제정에 맞추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2002061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