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에 공급되는 경우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편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