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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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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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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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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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4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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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별도의 국내 법인 등을 선임하여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0인2018-11-28
2008530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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