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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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4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09
221639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220397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9-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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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89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같이 증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6-07-11
2002786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의원 등 14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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