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61철회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37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0인2023-09-27
2019520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02
1905101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3-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20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02
2020497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4인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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