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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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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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광업공단법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함 - 자본금, 자금조달, 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회계처리하게 하고,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한국광업공단법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함 - 자본금, 자금조달, 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하여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 통제, 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ᆞ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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