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01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음 - 이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07-21
2000833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2인2016-07-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