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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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브리핑] 폭염피해 선제대응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18%252F0720%252F1532019675855177.jpg&w=3840&q=75)
[김해시 브리핑] 폭염피해 선제대응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外
#폭염피해 선제대응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김해시는 유례없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 김해시 관계자는 “ 무더운 날씨에도 시청하키팀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인 일본 베네틱스팀과 몸을 사리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됨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단계 간 누진비율은 11.7배에 달해 미국의 1.1배, 일본의 1.4배, 대만의 2.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음 -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요금제가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기본적으로 누진비율이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사용 시간대,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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