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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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음 -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움 -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임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임 -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국민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 -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익인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익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저해함 - 공익법인에 대해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 설립인가의 취소는 상시적인 공익인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통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개선의 경과를 살펴본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함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분류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함 -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보고의 요구나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함 -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 -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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