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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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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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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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 -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ᆞ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ᆞ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ᆞ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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