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함 -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이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장애인을 “Deaf Blind”라고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도입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 -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ᆞ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ᆞ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ᆞ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