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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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만공사 4사 통합, 경쟁력은 Up 보다는 Down?
특히,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이 적법절차임에도 이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사실상 법적절차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log.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25010848.png&w=3840&q=75)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
또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는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LX상임감사 음주운전으로 '의원면직'…국토부 '제 식구 봐주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수사 기관 또는 감사 기관 에서 비위 관련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옴부즈만위원회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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