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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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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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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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6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24인2017-07-24
200462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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