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9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49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3-10
2210844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7인2025-06-16
2200871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86임기만료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을 정하면서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 농어업법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34인2017-06-29
2016458임기만료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8-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