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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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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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식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5명에서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2.5m2 이상으로 하고,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을 2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자력으로는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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