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련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로 인해 2013년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4,49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632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음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적립금이 2013년 2,294억원에서 2017년 8,796억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5년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