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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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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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90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 및 침수 피해가 큰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6인2024-09-19

2202727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6인2024-08-12

2109828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함 -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임 - 대학 기숙사 신축을 놓고 저렴한 생계비에 걸맞은 학생들의 주거권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8

201537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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