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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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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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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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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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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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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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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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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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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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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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임신과 미숙아 출산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이 증가함 - 미숙아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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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신용현의원 등 15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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