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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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법에 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 -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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