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9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91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임 -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근본적인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음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2인2017-03-20
2000792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6-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