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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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 법으로 도와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 법으로 도와야]
비례대표)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대상에 수소차, 수소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위상 의원은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이 저공해 자동차 를...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는 일정 기간 이내에...
조오섭 의원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 인증 표시와 배출가스 인증 서에 기재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하고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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