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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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임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한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하여 상속인의 납세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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