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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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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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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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군인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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