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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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이어 김상훈 민변 노동위원장이 "첫번째, 근로시간 제외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각종 법 · 제도 적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들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이학노 칼럼]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2%252F20241022153358612970.jpg&w=3840&q=75)
[이학노 칼럼]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
규제만 존치 하는 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벤치마킹할 나라는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나라를... 근로기준법 (제50조)은 1주 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40 시간 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문에서 노사 합의로 52 시간 까지...
기계도 고장나는 '주 77 시간 ' 마법, 73년 전 베낀 '경비법'이 가능케했다...
대표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이 빈약하기... 일종의 특례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ᆞ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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