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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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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