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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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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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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