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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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민사재판 2억원 요구'만 수사…축소·봐주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9일 도그코리아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관련 법령 위반', 도그코리아가 코인 판매시 내세운 '코인 매입 후 재산 손실 시 주식 교환' 등과 관련한 '유가증권...
"원금 보장·평생 수당"…3500억대 유사수신 일당 10명 기소
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피고인 10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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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천억 유사수신 ' 목사 재판행…또 간판 변경 정황
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대전지방공소청으로 개편된 전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워너비그룹 총책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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