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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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ᆞ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ᆞ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ᆞ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경영하여 초ᆞ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ᆞ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구매목표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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