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자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 방식과 유사하게 동일 날짜에 모든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된 바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우려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정당별 경선 참여 신청을 받아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조사·작성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정당과 그 이외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은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경선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정당은 당내 완전국민경선일 전 16일부터 2일간 위탁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완전국민경선일 전 8일부터 3일간 외국인을 제외한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별 경선 참여 신청을 받아 구ᆞ시ᆞ군의 장이 외국인을 제외한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를 조사ᆞ작성한 명부와 비교하여 조사ᆞ작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경선을 위탁한 정당 외의 정당에게도 각 정당별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정당은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외 투표자의 투표는 무효표로 보도록 하며 누구든지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는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경선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본인이 투표하기로 한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