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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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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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57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20

1912048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 증대를 이바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공제회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분할지급기간 동안의 추가발생이자에 대해 현재의 일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 등 18인2014-10-16

190775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음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2인2013-11-1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해당 법률안을 정비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6-10-26

2016141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하여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함 -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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