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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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입법들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의 제정 이유를 명확히 함 -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제명 하에 대륙붕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함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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