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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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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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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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9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ᆞ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8

1909642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2인2014-03-06

1908490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 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1인2018-03-27

2013665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1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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