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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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뉴스]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경남도 장애인 부모회, 업무협약 체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75_123402_1911.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경남도 장애인 부모회, 업무협약 체결...
소통 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립용산 장애인복지 관이 주관하고 용산구가 지원하며, 주민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제도 교육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소개가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건물 문턱부터 없애라"…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한 제도 개편 ...
인권위는 지난 9월 10일 보건 복지 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접근권...
세종시의회 행복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 복지 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해정 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등급제 폐지를 위해 현행법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가 필요함 - 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지원체계에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는 그 지원대상이 중중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등급에 따른 제한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은 모든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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